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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중국을 비난하면서 관련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동중국해의 해양 영토 분쟁은 잠재적인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린다. 그만큼 강한 폭발력을 갖는다.
중국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1970,80년대 베트남, 필리핀 등과 무력충돌을 벌였고 그 후에도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한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해 오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은 모두 경제건설을 위해 일단 소모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자는 태도다. 대신 지도와 자국 공식 웹사이트 등에 영토표기 등을 통한 외교전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무대에서의 힘겨루기와 명분쌓기가 쉬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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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경제 초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우호적인 주변환경’ 조성에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베트남·인도 등과 국경 획정에서 한 단계 진전을 거뒀다.
일단 ‘갈등과 이견은 덮어두고 협력가능한 부분을 확대해나가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실용적인 외교를 실천해 온 덕분이다.
인도와의 국경분쟁 해결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자세다.1962년 국경분쟁으로 전쟁까지 치르며 40여년동안의 앙숙으로서 국경분쟁을 겪었던 인도에 중국은 서부 국경선에 대한 영토 양보 및 영토 교환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육지에서의 갈등요소는 줄여온 반면 경제적·정치적 성장은 중국의 ‘해양으로의 팽창’을 불러오고 있다. 경제적 동력으로 중국의 석유 수입이 소비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수출 의존도가 늘면서 해양 수송로 확보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방백서가 근년 들어 항공모함 건조의 필요성 등 연안 지역을 벗어나는 대양(大洋) 해군력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설정, 대륙붕 기점 논란, 각종 열도의 영유권 주장 등이 얽혀있는 해양영토와 관련해선 갈등 요소가 더 커지고 있다.
해양 영토 획정을 둘러싼 국제법적인 정의가 모호한데다 관례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논란과 갈등소지가 높다.
특히 남중국해 지역은 석유 및 천연가스가 가득 묻혀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 풍부한 어류 및 지하광물 등 해양 지하자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 중국 국토자원부가 지난 7월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이상의 해저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밝힌 지역도 남중국해 북부 지역이다.
게다가 전략적 수송로란 점에서 국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또 남중국해는 말라카해협과 연결돼 있어 이같은 전략적 민감성을 더한다. 말라카해협은 전세계 교역량의 40%, 일본·중국으로 가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80%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지난 7월 중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조사를 실시하고 시사군도 최남단에 해양구조기지를 신설한 것도 분쟁지역 장악에 대한 사전 포석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방위동맹을 공고화하면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의도가 크다.”고 안인해 고려대 교수는 지적했다.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힘의 균형을 부상하는 중국이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개발의 함정
중국은 일부 분쟁지역에선 자원공동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남사군도에선 베트남, 필리핀 등 분쟁국가들과 함께 석유·가스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한국 주권이 미치는 ‘한·일 공동 대륙붕’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중국은 한·일간 기존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공동개발명분을 내세워 나름대로 해양 영토의 획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도 중국과 해양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 日 센카쿠·쿠릴열도 등 ‘눈독’ 민족주의 자극 정치이용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중국, 타이완, 러시아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싸움닭’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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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영토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민족주의를 자극해 내정에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일본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개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 나라를 지키는 결의’라는 문구를 계속 게재,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자원·영토외교와 함께 민족·애국주의를 지지로 연결시키려 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일본의 영토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이다.
8개 무인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 섬들은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 중국대륙 동쪽 약 350㎞에 위치해 있다. 일본이 현재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나 중국과 타이완은 역사적 근거를 대며 영유권을 주장한다. 아울러 1970년 이후 센카쿠 인근 해저에 막대한 양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이 확인되면서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일본이 자원쟁탈을 하는 형태로 고착되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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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인근 지역서 천연가스 개발을 서두르면서 일본이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중국이 거절하는 외교적 마찰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중국과 타이완 민간인의 상륙시도, 일본 우익단체의 등대 설치 시도로 시끄럽기도 했다.
일본과 중국은 또 태평양 공해상의 산호초인 오키노도리를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넓게 설정하기 위해 1988년 면적이 10㎡도 채 안 되는 이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최근엔 산호를 양식해 섬으로 만들겠다는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곳이 바위일 뿐이라며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섬’은 EEZ 설정의 근거가 되지만 ‘바위’는 그렇지 않아 양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동북아지역 패권 쟁탈전은 양국의 이런 해양영토 분쟁을 당분간 지속시킬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북방 4개섬(러시아명 쿠릴열도)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분쟁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 구나시리 2개 섬과 홋카이도 북쪽 하보마이, 시코탄 2개 섬을 둘러싼 양국의 영유권 분쟁이다.
북방 4개섬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 지역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곳을 차지했지만 2차대전 패전으로 40년 만에 러시아에 되넘겨줬다.
북방 4개섬 역시 주변에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전략적으로 군사적 요충지란 점도 분쟁유발의 요인이다.
일본은 수시로 러시아를 자극, 영유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교과서에 4개 섬을 자국 영토라고 표기, 러시아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곤 한다.
일·러분쟁은 소강상태지만 일본 어선에 대한 러시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새삼 주목받았다. 지난 4일엔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와타나베 오사무 이사장이 러시아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때 “일·러간의 영토문제가 양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러시아 언론이 ‘일본이 영유권을 양보’하겠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산케이신문이 13일 문제를 제기, 부각되기도 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동북아지역 국제질서를 어지럽혀 왔다.19세기 말 일본이 국제법 지식을 상대적으로 빨리 습득, 해양영토를 확장해가던 때의 팽창주의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까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초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젊은 보수의원들이 센카쿠열도와 북방 4개섬,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을 꾸려 센카쿠열도 등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은 일본의 영토 야심이 일본사회에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