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은 이미 해군기지 세웠는데 독도는 왜?

중국 일본은 이미 해군기지 세웠는데 독도는 왜?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⑭-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중, 1평 바위섬을 해군기지로…일, 더블베드만한 섬에 활주로 가설

강효백 경희대 교수 (2011.07.23 09:48:29)

요즘 중국은 과거 3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마치 300년 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절의 대청제국 같다. 점(點)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線)과 면(面)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고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금 중일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첨각(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센카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한 140여개 류큐(瑠球, Ryukyu) 전체가 중국 영토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돋웠다.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강압에 의한 1879년의 류큐 병탄, 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는 물론, 류큐 군도내 140여개 섬과 해역 전체를 송두리째 중국에 반환해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류큐를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수십 편의 논문을 비롯한, 언론 학계의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당국은 묵인을 넘어 조장 내지 권장하고까지 있다는 동향마저 감촉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필자 주>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독도에 대해 일본은 양심이 없고 한국은 대책이 없다. 일본의 망언은 이미 망언 수준을 넘었다. 망동으로 치닫는 일본의 행태에 대다수 우리국민들은 치 떨리는 배신감과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국토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자국 영토로 표시해 놓고 가르치고 있는 데도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는 식인지, 최근 일본 국회의원들마저도 독도탈환을 공언하며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본의 행위에 더욱 어이없는 것은 우리 지도층 일부의 패배주의에 함몰된 지나친 저자세이다. 아니 이제 좀 식상하지 않는가, 수 십 년 간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아야’,‘조용한 외교’, ‘(실행 없이) OOO검토해야’ 따위의 상투어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무의미하고 민망하지 않는가. 만일 남이 자신의 사유지를 뺏으려고 할 때도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의 주장을 감정적 대응으로 매도하면서 주구장창 ‘조용한 교제’만을 읊조리고 있을까.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큰 섬이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독도관할해역은 남한 육지 전체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한민국 국가 부동산이다. 맞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지역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남사군도와 센카쿠, 오키노도리와 북방4개 도서처럼 분쟁도서(Disputed Islands)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국내절차법과 달리 설사 일본이 독도영유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소만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절차법원칙이다.

어떤 땅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선점이론이 적용된다. 선점이론은 해당 지역을 점유의 의사를 갖고 먼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그 땅의 영유권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즉 국제법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만 확실히 유지, 강화하면 영유권의 주체가 교체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독도에 대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는 일본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 몇십년 캐캐묵은 레퍼토리로 끌고 나가면, 즉 당연한 우리땅 독도인데 일본정부에 강력한 항의나 실효적 지배강화조치 없이 미지근한 ‘당부(부탁)’만 하다보면, 자칫 국제법상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 물과 뭍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전통적인 해양 식탐(食貪)국가 일본이 그들 분쟁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조치를 감행하는지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단 일본의 센카쿠와 오키노도리의 실효적 지배 책략과 그 실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또 앞에서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다룬바 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최근 중국과 베트남간의 영토분쟁이 백열화되고 있는 남사군도를 살펴보겠다<표1참조>.

개혁개방과 경제건설가의 이미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덩샤오핑을 다른 각도로 뒤집어 보면, 그는 매우 능란한 지능적 팽창주의자였다. 설산과 사막지대와 같은 별 쓸모없는 육지영토 확장에 광분하여 세계적 호전광으로 비난의 십자포화를 한 몸에 받은 마오쩌둥과 달리 덩샤오핑은 돈맛이 쏠쏠한 해상영토의 확장에의 은근한 탐닉을 즐겼다.

독도 2배 넓이 섬에 군용공항을 건설한 중국

1974년 1월 서사군도의 무력점령을 주도한 덩샤오핑은 그의 정책노선이 쾌속의 탄력이 붙은 1987년 말에서 1988년 3월까지 중국 해군으로 하여금 영서초(永署礁, Fiery Cross Reef), 태평도(太平島 Itu Aba),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 증모암사(曾母暗沙, James Shoal) 등 남사군도의 9개의 섬과 바위섬(현초 顯礁: 드러난 암초)을 기습 공격하게 하였다.

남사군도 해전에서 중국 측은 함정 3척 손상, 사망 6명, 부상18명의 비교적 가벼운 희생으로써 군함 1척 격침, 4척 파손, 사살 60여명, 소령 1명 포함 40여명의 베트남 해군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해전은 덩샤오핑이 집권한 이듬해 1979년에 북부베트남을 침공하다 사실상의 참패당한 치욕에 대한 복수전이라고 할 수 있다. 덩은 오히려 베트남 전체육지면적보다 광활한 해양영토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은 섬이 아니며, 만조 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사군도에서 중국해군은 섬이 아닌 바위섬(현초)까지 점령하고, 이곳 전역에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사군도의 거의 모든 섬과 바위섬에다 오성홍기를 게양하고 등대를 건설하였다.

태평도와 영서초 등 6개 섬에는 해군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는데 특히 남사군도 최대섬인 태평도에는 군용공항을 건설하여 남중국해의 중국의 제공권을 확보하였다. 독도 면적의 2.3배가량인 태평도(0.443㎢)는 원래 야자수와 각종 열대수가 우거진 작은 섬이었는데 점령이후 중국은 해군기지와 군용공항을 건설하였다. 현재 태평도 해군기지에는 구축함 제162호와 고속초계정 제443호 등을 위시한 수척의 중국함대가 나들락거리고 있다.

◇ 독도면적의 약 2.3배 넓이 태평도 전경 출처(사진 왼쪽) 태평도에 건설한 군용공항 활주로를 이룩하고 있는 중국 공군기(사진 오른쪽) 출처 http://image.baidu.com/

1평 바위섬을 해군기지로 만든 무서운 중국

지면 관계상 영서초 하나만 더 살펴보기로 한다. 영서초는 원래 도저히 섬이라고 부를 수 없는, 만조시 1평 남짓한 총면적 3.6㎡! 단 한 사람이 바다낚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초미니 바위섬을 중국은 몇 년 만에 완전한 해군기지로 탈바꿈시켜버렸다.

영서초는 북위 9도 37분, 동경 112도 58분에 위치하며, 중국대륙과 거리 약740해리, 하이난다오로부터 약 560해리, 홍콩에서 싱가포르까지의 남중국해 중앙항선으로부터 250해리 떨어져 있다. 만조시 남서쪽 끝단에 0.6m가량이 수면에 돌출되고 나머지는 수중에 잠기는 간출지에 해당하는 바위섬이었다.

1988년 2월 중국은 군사작전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이 바위섬을 탈취, 인공섬 및 헬리콥터 착륙장, 보급기지 등을 건설하고 4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300m 길이의 부두시설까지 갖추었다. 그 후 중국은 해양관측기지를 건설하고 최첨단 장비를 비치해서 해양자료를 수집, 인근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선박들에게 기상관측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4세트의 소형위성접안시설과 인터넷통신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400여명의 해군병사들의 문화학습과 여가생활을 개선하였다고 발표했다.

지금 중국 중학교 1학년과정의 역사 및 사회교과서와 영해법 등 관련법규에는 중국의 최대 성(省)은 하이난다오로, 남사군도 전체를 중국 영토로, 영토의 최남단을 남사군도 증모암사로 명기하고 있다.

◇ 영서초 만조시에 드러난 부분 1평 남짓한 바위부분에 표지석을 세웠다.(사진 왼쪽) 400여명의 중국 해군이 진주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출처,http://image.baidu.com/

중국의 해상 전략은 남사군도 분쟁에서 중국은 계속 시설물을 설치하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들 바위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도서분쟁에서 시설물, 특히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이점은 일본도 마찬가지)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공격적 전략을 취하는 근본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중화주의적 팽창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해상의 지배권을 차지하는데 있다.

둘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것이다. 19세기 말 일본의 류큐병탄에 대한 무대응 지연책으로 결국은 국제법상으로도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어 태평양 출구봉쇄와 광대한 류큐해역 상실이라는 치명적 패착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려는 인식개선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과거 중국의 류큐군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과 현재 중국의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확보와 관련한 자기반성적 책략과 과감하게 결정짓고 단호하게 나가는 추진력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에도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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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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