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정부가 몰래 팔았는데 '황금알 거위'

정부가 홍콩에 몰래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문제가 됐다.

KT가 지난 2011년 홍콩 ABS사에 단 돈 5억원에 불법으로 판매된 이 위성이 ABS사에서 올해까지 5년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래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14일 유 의원은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을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명 'KT 무궁화위성 3호 사건'은 초기 3019억원을 들여 제작한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헐값(5억3000만원)에 매각해 해외로 유출한 사건이다.

ABS사는 위성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해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라며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ABS사를 인수한 퍼미라펀드가 공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ABS사의 매출액은 2010년말 4000만유로(약598억원)에서 2011년말 5100만유로(약 763억원)로 1100만유로(약 165억원) 증가했다.

ABS사는 방송중계계약(ABS-1)을 체결로 인한 수익으로 무궁화 3호 위성의 임대계약을 통해 최소 1000만 유로(15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무궁화3호 위성은 현재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료도 남아있어 ABS사는 2016~2017년까지는 위성 임대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으로 인한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15년말까지 750억원, 2017년까지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상사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하고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조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