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시마네현 편입 허구성 사실상 자인

일본 정부 독도 시마네현 편입 허구성 사실상 자인

 

일본 정부가 1905년 단행된 독도 시마네(島根) 현 편입 조치의 불법성과 독도 고유 영토설의허구성을 사실상 자인했다.

일본 외무성은1877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확실히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연합뉴스에서 서면 질의를 보낸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한다

태정관 지령문이란 ?
메이지 시대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 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를 조사한 뒤

1877년 3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고 내무성과 시네마 현에 지시한 공문서다.

한국 학계는 이 문서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한 결정적 사료로 보고있다.

태정관 지령문 에 의하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영유권을 재확인 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 인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현재 국립 공문서관에 엄연히 보관돼 있는 태정관 지령문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큰 타격이 되기에 숨기려 했다.

한 독도문제 전문가는 이미 1980년대 초 일본에서 존재가 알려진 태정관 지령문 을 일본 정부가 알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 한다면서 태정관 문서 가 한국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의도적으로 한국의 질문이나 주장을 일본식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를 한국측이 제출한 적이 없다고 버젓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호언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정부와 어용학자들은  그동안 태정관 문서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 왜곡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국민까지 기만해 왔다 면서 이 문서를 은폐해온 이유는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독도 고유영토설 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는 문서 내용을 인정할 경우 1905년의 독도 편입이 태정관 문서를 무시한 채 자행된 제국주의적 약탈 행위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령문 자체를 인정하거나 그렇다고 반론을 펴거나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태정관 문서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기록을 억지로 들고

나오거나 관련 사실을 날조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이석우 인하대 교수(국제법)는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을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한국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을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태정관 지령문 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결정적 문서이자 반대로 일본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문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