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범학계, 규탄 기자회견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도 꺼진다"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8.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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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의 판정'에 교수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13개 교수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식 판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이는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식'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수 단체는 또한 "국민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 대한 배경이 불투명하다. 국민대는 결정 세부 내용과 이유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판정의 주체도 없고 재조사위원회 참가 교수들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도 비공개”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위 수여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며 “그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교수단체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대는 판정 배경과 세부 절차를 공개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즉각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대해서 국민대가 1년간의 조사를 거친 끝에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비슷한 논문 표절인데 이것을 어찌하여 국민대가 상식을 벗어난 결론을 내렸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고 특히 대학 교수님들이 뿌리 나셨다.
이 사안은 대학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교수님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기자회견 섭외를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는 교수님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시도록 하겠다.
▶강경숙(원광대 교수. 사회개혁 지식네트워크 공동대표)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그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교수 연구자들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연구 결과를 축적해서 학위 논문을 내곤 한다.
논문 표절이 밝혀지면 공직에 오른 사람들도 자리에서 그 직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연구의 모든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교란 행위라고 느껴진다.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 교수 연구자들 단체들이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내고 자체적으로 논문 검증에 나서고자 한다. 이 자리에는 지금 1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민주평화 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이하 민교혁 2.0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 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구회 연합회 사교련이다. 이하 1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단체로 대표해 오셨다.
돌아가면서 발언을 해주도록 하시겠다.
먼저 소개해 올리겠다.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상임대표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 인사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교협회 상임의장님 손재원 교수이다.
그리고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사교련의 김익진 사무총장이다. 한국사립대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노태호 교수이다.
사회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승래 교수이다.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대변인 김동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해 주실 것이다. 사회대 기업 지식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 김호범 부산대 교수, 네 그다음에 김종모 교수님, 서울신학대학의 이재섭 교수님 함께했다.
먼저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상임대표이신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다.
▶우희종(서울대 교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도된 것처럼 국민대의 조사 결과, 설령 박사학위나 석사 논문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미 얼마나 많은 내용이 복사되듯이 표절됐고 더욱이 타인의 그 특허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는 잘 아실 것 같다.
저희는 처음 이것이 문제되었을 적에 저희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에서는 이 논문 검증단을 꾸렸고, 다만 그 당시 국민대나 교육부가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여지껏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심지어 교육부도 존중한다는 그 결과를 봤을 때 저희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단체장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국민대회의 이 결론은 단순히 김건희 개인의 눈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존중하는 교육부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사학의 문제까지 담고 있는 사안으로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시에 13개 단체가 모인 사상 초유로 이렇게 단합하게 된 것 자체가 그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의 연구 윤리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학문 이것은 이번 국민대와 교육부의 결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근간이 파괴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결론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혹은 다양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존중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직접 학위를 가리키고 고등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은 지금 13개 교수단체가 모인 것처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상상을 초월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것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희는 너무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향후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 이 수준을 넘어서 국민대가 어떻게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러한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더 나아가 학계로부터 투고 금지를 당한 두 번이나 당한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이 현실과 결코 맥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자기 표절 문제까지 저희는 향후 검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단체장들로부터 듣도록 하겠다.
▶민교협 상임의장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협의회 민교협 상임의장이다.
학부 학생의 논문 작성 지도를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지도하는 것이 인용과 참고 문헌을 충실히 작성하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지혜와 노력이 담긴 독창적인 창작물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지도하고 있다. 하물며 학술 전문가의 자격을 얻은 석사와 박사 논문을 작성할 때 인용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학에서 책임 회피하는 일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교육부가 손 놓고 있는 형국에 대해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교수와 대학 자율의 보장이다.
학문적 성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존중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기초한 엄격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교육부가 관장하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수 연구자의 자율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할 학회를 기계적으로 감독하는 일은 우리나라 학문의 자발적 기율 확립을 크게 방해하는 일이다.
민교협은 우리나라 학술 체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조만간 개최하여 학문적 자율성을 저해하는 논문 표절 등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겠다.
▶김익진 교수(사교련 사무총장)
한국사립대학 교수의 연합회 사무총장 김익진 교수다.
우리가 대학의 3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 심사를 할 때 이 학위자들의 쉼표나 마침표 하나를 하나를 전부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문장 전체가 바뀌고 또 잘못하면 그거에 의해서 크나 큰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문과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학문의 전당, 즉 대학에서 이러한 논문이 통과 또 이러한 게 인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의 정말 한국에 있는, 또 이 교수님들 역시 참 슬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로 나타났고 또 대학 당국에서는 이것이 표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영구 부정이 아니라는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 국민대가 어떤 면에서 지난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문대성 씨는 이 학위가 취소가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똑같은 그것보다 더한 김건희의 표절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있는가.
똑같은 상황이고 또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권력과 이러한 정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학이 공정은 어디에 있으며 상식은 어디에 있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 묻고 있다.
▶노태우 교수(한국사립대학 교수노조 수석 부위원장)
한국 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이다.
이번 김건희 씨의 논문은 진짜 많은 학계에 큰 문제점을 주고 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문제가 있는 게 충분히 밝혀졌으니 국민대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를 한번 조치하도록 촉구하고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김동규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대변인)
[성명서 낭독]
사회대개혁 네트 공동대표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명대 김동규 교수다.
13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연합 연대하는 최초의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다.
제목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박사하기 논문을 포함한 총 4편의 논문에 대하여 표절이 아니거나 검증 불가라는 판정을 내렸다. 수여된 박사하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2018년에 공표된 교육부 훈령은 표절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 전부 혹은 일부 단어 문장 구조의 일부 변형후 줄처 표시 없음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판정을 내렸다.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은 아니라는 식이다.
극단적인 형용 모순이다. 논문 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으로 확인 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는 국민대 스스로가 학위 장사를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대학은 전문학술지 및 학술대 발표 논문 3편을 박사하기 논문 심사 청구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자격 요건 갖추기 위해 발표한 논문 3편 전부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글 유지를 유지라고 엉터리 번역한 논문의 경우 본문의 다섯 단락, 각주 3개가 특정 신문의 기사와 표시까지 동일함에도 일체 인용 및 출처 표기가 없다.
표절 프로그램 확인 결과 표절률이 무려 43%로 나왔을 정도다. 특히 문제가 된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언론 기사를 거의 그대로 뺏긴 대목이 다대하다.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문장을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케이스도 매우 많다.
자신이 발표한 선행 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
3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절이다.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하여 국민대는 1년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 없음', 또는 '검증 불가'라는 결론 발표를 한 것이다.
학위 수용 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다. 그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 없다.
대학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대는 천하를 발칵 뒤집은 이 같은 발표를 하고도 결정 세부 내용과 이유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판정의 주체도 없고 재조사위원회 참가 교수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도 비공개다. 심지어 발표 담당자와 문의자도 없는 전체 3페이지짜리 문건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중세를 장악한 로마 카톨릭의 몰락은 돈을 받고 천국을 약속한 종이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정면으로 묻는다. 국민대가 대명천지 21세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 논문에 대하여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학문적 양심을 싸구려로 팔아넘긴 행태가 무사 통과할 것이라 감히 자신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점에서 이번 국민들의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학문공동체의 존립 이유에 대한 오만 방대한 침탈인 것이다.
권력의 압박에 특정 대학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으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학문의 상식을 뭉개고 가치를 이기는 작태까지 어찌 용납될 수 있겠는가? 저들의 농단을 정치권이나 언론의 의지의 설정에 맡길 단계는 이제 지났다.
대학은 공동체의 상식과 윤리 타락을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다.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제자들 앞에 최소한 얼굴을 들기 위해서라도 양심 지인 모든 교수 연구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계열과 전공을 불문한 대한민국 모든 학문 공동체에서 강력한 대응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우리 제 교수 연구자 단체는 이번 국민대 판정의 부도덕성과 기만성을 규탄하며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대는 이 기괴한 판정의 배경과 세부 절차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라. 국민들은 터무니 없는 표절 논문에 대하여 수여한 박사 학위를 즉시 박탈하라. 교육부는 판정 결과를 재조사하고 표절로 교육계를 더럽힌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하라
2022년 8월 5일 13개 전국 교수 연구자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참석자 중 1인
제가 끝으로 잠깐 참고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이 국민대에 박사학위 논문 표절 관련해서 기자회견이다만, 반드시 이 언론인들께서도 이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 이것이 결국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어졌을 텐데...
1999년도에 석사학위 논문도 40% 이상 거의 복사 수준의 표절 논문임을 다시 한 번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호범(부산대 교수.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의 상임 대표)
우리가 학교에서 석박사 논문을 수없이 심사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절했을 경우에 부끄러워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아예 대놓고 한 것 같고 이에 대한 반성의 입장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교육부 장관의 표절 논문에 대한 시비도 그러하지만 국민들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학계는 표절 왕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쓸 지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오염만 커져버릴 것이다.
앞으로 문제이다. 여기 생명시에 동참한 교수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마는 검증단에 찬성하는 단체와 함께 검증단을 구성해서 표절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 여기고 있다.
검증단 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1년 9월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에서 구성했기 때문이고 주로 학회장이나 교수단체 대표 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검증단이 구성되면 정 논문의 범위 검증 방법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쪼록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 되어야 현 정부가 그리 군과 국조로 여기는 소위 공정이라는 것이 논문 심사 또 학문에서도 더욱 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행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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