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일개 장관" 한동훈, 본인 비판엔 "일국 장관인데"

추미애에 "일개 장관" 한동훈, 본인 비판엔 "일국 장관인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민주 최강욱과 설전, 태도 지적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 반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추미애에 "일개 장관" 비판 회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하며 비판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회의서 자신을 향한 공격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을 하느냐”며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과는 질의마다 충돌하며 감정적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최 의원이 “검찰이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라”며 한 장관 답변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그냥 말씀을 하시라”고 이어갔다. 최 의원이 이에 “그 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장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자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한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의 ‘일국의 장관’ 표현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한 장관이 했던 발언을 연상케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이 부산고검 근무 시절 채널A 기자와 만나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이 당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진행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됐는데, 이 녹취에서 한 장관이 추 전 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장관은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라고 말한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한 장관 발언에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해당 표현은 한 장관이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을 “일개 장관 후보자”라며 비판한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서도 최 의원이 ‘일개 장관’ 표현을 사용해 한 장관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 과거 발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애초 법 개정의 취지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중’과 ‘등’(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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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일개 장관" 한동훈, 본인 비판엔 "일국 장관인데" (daum.net)

 

"일국 장관인데 막말을" 참지 못한 한동훈..."싸움에 끼지 말아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면충돌에 대해 진중권 작가는 “한 장관 개인에겐 최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어주는 게 아마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작가는 2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일단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라며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피해자가 나와 있다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한 장관이 의원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권투로 비교한다면 인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웃파이팅을 하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의 소장은 “한동훈 전 검사가 피해자인데 마침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 않는가”라며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도 있고, 같은 의미에서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공판검사가 누가 가 있는데 내 재판에 유리하게 말해 달라’라고 하는 식의 이해충돌을 할 방법이 아예 없다. 왜냐하면 한 장관이 지휘할 수 없으니까. 본인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도 했다”라고 짚었다.

김 소장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장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한 장관은 지금 본인이 관련돼서 이해충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린 논리 안에서 둘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점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진 작가는 “국회법상으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다. 이런 예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라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도 ‘채널A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주한 최 의원과 한 장관은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며 묵은 감정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참석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잖아요”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참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을 재차 요구한 최 의원에게 “저희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맞받았고,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또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한 장관 역시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했다.

"일국 장관인데 막말을" 참지 못한 한동훈..."싸움에 끼지 말아야" (edaily.co.kr)

"일국 장관인데 막말을" 참지 못한 한동훈..."싸움에 끼지 말아야"

 

 

한동훈의 내로남불?..추미애엔 "일개 장관", 본인엔 "일국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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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내로남불?..추미애엔 "일개 장관", 본인엔 "일국 장관"

최강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지칭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공격에 '일국의 장관인데 막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3일 날카로운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은 "검찰이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냐"고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라며 최 의원이 답변을 독촉하자, 한 장관은 "그냥 말씀을 하시라"고 맞받아쳐 회의장은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최 의원이 계속 질의했지만 한 장관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따져 물었고,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과거 부산고검 근무 시절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만나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이 당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진행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됐는데, 이때 한 장관은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한 장관에게 가시돋힌 발언을 했다. 과거 한 장관의 '일개 장관'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도 사실 (최 의원이) 재판받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최 의원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발끈했고, 한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부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히 짚어 달라"고 맞받았다.

또 최 의원 신상발언 도중 한 장관은 "기소되셨지 않느냐"면서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서"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이날 최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는 불편한 감정 섞인 말들과 반말이 오가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며 최 의원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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