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공약`, 그릇 깨지니 `보수본색`

 

 

 

‘약속과 신뢰’. 박근혜 후보가 유독 강조했던 두 단어다. 선거운동 내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가 대통령이 되더니 전혀 다른 모습이 돼 버렸다. 취임 후 그가 한 가장 큰 일은 ‘공약 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선증 거머쥐자 마자 공약 파기 밀어붙인 정황도 있어

 

“지킬 것만 공약으로 내놨다”며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은 기초연금 확대지급, 의료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106개의 지역 사업 공약, 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이었다.

 

하지만 당선 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공약을 파기하기 위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3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시기를 다시 한 번 연기하자고 제안한 게 사실임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당선 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공약을 파기하기 위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의 입을 통해 지난 3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시기를 다시 한 번 연기하자고 제안한 게 사실임이 드러났다.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 증가했다는 게 전작권 재연기 요청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청와대와 국방부의 해명이 군색할 뿐이다. 북한의 위협은 늘 상존해 왔다. 새 정부 들어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것도 없다. 애당초 지킬 생각도 없는 걸 공약이라고 내뱉었다는 얘기다.

 

뒤로는 미국에 전작권 재연기를 읍소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했다.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함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미 전작원 재연기 요청을 미국에 해놓은 상태였던 지난 4월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2015년 12월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명시돼 있었다.

 

쪼그라든 복지공약, 보수본색 드러내

 

복지공약이 크게 뒷걸음쳤다. 진보정당 후보라고 착각할 만큼 앞서갔던 복지공약이 완전히 쪼그라들며 보수정당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표을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는 얘기다.

 

전체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매달 약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었다. 이 약속을 할 때마다 “이것만은 꼭 지키려한다”는 말이 후렴구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던 노인의 70~80%를 대상으로, 20만원 균등이 10~20만원 차등으로 대폭 수정됐다. “이것만은 지키겠다”더니 ‘이것조차 못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국민을 농락한 공약도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약속이 그것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 부담하겠다”던 약속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가 발표한 4대질환 보장강화 계획에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약속이 빠져있다.

 

TV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 국민에게 힘주어 한 약속이 허언이 된 셈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의아해 하며 “간병비도 포함되는가”라고 묻자 박근혜 후보는 “그렇다. 전부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이제 시작인데 끝이라니

 

경제민주화 공약도 용두사미로 끝날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점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6월 국회)에 통과됐다. 거의 끝이 오지 않았나 생각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은 이것으로 충분하니 끝을 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신규순환출자금지 등 핵심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발의도 안 된 상태다.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다. 벌써 끝을 내려 한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처리가 안 된 법안은 주로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박근혜 정부로서는 남아 있는 법안 처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쉬쉬하며 추진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도 공약 위반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해 “철도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하겠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수서발 운영회사’ 설립 등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이나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국토부 공무원과 친정부 연구소 등만 참여해 만들어낸 결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쉬쉬하는 이유가 있다. 철도민영화는 거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괜히 공론화했다가 민영화 반대여론이 재점화될 경우 추진 자체가 물거품이 될 것 같아 ‘결사대’를 조직해 쉬쉬하며 움직인 것이다. 국민 다수가 민영화에 반대하니 선거 때는 표를 얻기위해 그렇게 약속했다가, 당선 되고 난 뒤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버리고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

 

 

 

지역공약? 표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쯤이야

 

지역 공약 이행도 태반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은 모두 106개. 이 가운데 69개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4조원에 달한다. 이 사업들 거반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변경·축소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공산이 크다. 설령 사업계획이 유지된다 해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약 무산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10개 지역공약 사업 중 1개만 경제성이 있고 나머지는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 때에는 경제논리보다 지역발전을 앞세우다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경제성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 한다. 속임수다.

 

보수언론도 공약 파기에 일조했다.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해야할 언론이 제 본분을 저버리고 ‘공약을 파기해도 된다’며 박 정권을 부추겼다. 선거 때에는 ‘박근혜 공약’을 대서특필하면서 홍보에 앞장서더니 당선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공약 파기’를 주문한 저들이다. 정권의 앞잡이지 국민을 생각하는 언론이 결코 아니다.

 

 

 

공약도 파기도 마음대로, 국민은 뭐지?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복지, 안보, 경제 분야의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 당선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으로 보수 본색을 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150일. 믿어 달라며 목청 높여 약속했다가 파기할 때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해 치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공약 파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파기가 불가피할 경우 국민에게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공약도 마음대로, 파기도 제 뜻대로 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박근혜 정부는 깨진 그릇처럼 널부러져 있는 파기된 공약들 하나 하나에 대해 국민에게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출처 : 오주르디

글쓴이 : 오주르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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