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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북 제재, 통킹만 사건 되풀이 우려

나 그 네 2010. 9. 4. 14:16

천안함 대북 제재, 통킹만 사건 되풀이 우려 



[미디어워치] 한미 찰떡 공조 뒤에 숨은 진실 가려내야

지구상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사고 사건의 진실은 하나일 뿐이다. 두 가지 진실이 공존하기 어렵다. 천안함에 대해서 국내외의 진실이 다르다. 천안함 사고에 대해 유엔안보리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공격 주체 미확인’이지만 한미 두 나라 정부에게 천안함 사고의 주범은 북한이다. 두 가지의 진실이 존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 국면이 조성되려한다.

우리의 대부분 언론은 진실 무감각증에 빠졌는지 천안함 진실에 대한 탐구 작업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수구언론은 진즉부터 북한 소행으로 몰아 전쟁 불사론까지 외쳤고, 진보언론조차도 진실 추구에 감동을 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가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소행이라면서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로버트 아인혼 대북·이란 제재전담 조정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한국과의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언론의 보도는 ‘북한 저승사자 아인혼 일행 방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제재추진'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슈퍼노트 제재 조치로 이뤄진 2005년 BDA…아직도 찾지못한 북 관련 증거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대북제재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북한 돈을 미국이 인출하지 못한 조치와 비교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5년 전 북한의 달러위폐제조 및 유통 혐의를 앞세워 BDA 사건을 일으켰고 북한은 결국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미국은 BDA 사건 발행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달려 위폐 제조와 유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달려 위폐 제조 등에 대한 진실도 하나일 터인데 여전히 두 개의 진실 주장이 공존한다. 미국은 이번 대북재제 조치가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유엔 등에서의 결론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국의 하위법으로 특정국가의 목을 조르려 한다. 역시 미국의 외교정책은 제국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

한미 두 나라가 이번에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라면서 찰떡 공조를 과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천안함과 관련이 없다고 펄펄 뛰고 있다. 그러면서 천안함과 관련한 대북 제재가 취해지면 보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천안함 관련설 부인하는 북한, 밀어붙이는 한미 … 미 최악의 범죄 통킹만 사건 생각하라

여기서 천안함의 진실과 관련해 상기할 사건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64년 오늘(8월2일)은 유명한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미국은 베트남 연안에서 정찰 중이던 미국 구축함이 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면서 베트남 보복 공격을 결정해서 대대적인 확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5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역사학자에 의한 연구를 통해 통킹만 사건은 당시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 공개됐다. 강산이 네 번 바뀐 뒤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미 국민은 군부와 미국 대통령에 기만당해 엄청난 인명손실과 국가의 명예실추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이 저지른 세계 전쟁사에 남을 최악의 범죄 가운데 하나인 통킹만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온 것이 없다.

한반도는 천안함을 둘러싸고 두 개의 진실이 대립하면서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 초기에 북한과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5년 전 북한의 달러 위폐제조 유통을 주장하면서 6자회담을 공전시키면서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북한 범죄 사실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 누가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함께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수위는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진실을 가리는데 가장 적합한 사회적 도구다. 언론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바로 환경 감시와 진실의 추구라는 기능 때문이다. 천안함 사고원인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많은 문제와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언젠가 천안함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언론은 그런 미래에 떳떳할 수 있어야 언론권력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의 미래는 없다.

고승우 논설실장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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